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23번지 남산돈까스 간에 원조브랜드 판결을 두고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해 미리 원조 박사장님이 알고 있었다면 피해를 초반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나의 이익을 미리 지키지 못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나의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법률 부정경쟁 방지법을 알아본다
부정경쟁 방지법이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제적 자유와 경쟁이 발전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상호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경쟁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경쟁을 방해하거나 타 기업을 배제시키는 부정적인 경쟁행위를 자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쟁행위로 인해 경제적 자유와 경쟁이 교란되고,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들이 부당한 경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부정경쟁 방지법 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을 제외하거나 제한시키는 행위, 특히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에는 다른 기업의 상표, 판매권 또는 기술 등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 가격 부당행위, 지역적 독점행위, 선량한 경쟁업체의 폭력행위, 명예훼손 및 소문내기 등이 포함된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이러한 부정적인 경쟁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건강한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정경쟁 방지법 의 판례나 사례 (대기업VS대기업)
부정경쟁 방지법의 판례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건전지 전쟁 (2013년):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정적인 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LG전자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LG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 영화관에서의 경쟁방지 (2016년): 대형 극장 체인인 CGV와 롯데시네마가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상호 간의 이용권 제한, 공동 상영금지 등의 부정적인 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엔진 경쟁 (2017년): 구글은 네이버가 자사 검색엔진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조건으로 네이버에게 검색광고 수익을 나누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구글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 KCC와 LG U+의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경쟁 (2019년): KCC는 LG U+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LG U+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판례와 사례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이다.
부정경쟁 방지법 의 판례나 사례 (대기업VS소상공인)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부정경쟁 방지법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카카오와 커피 전문점의 부당한 협약 시도 (2015년): 카카오는 커피 전문점에서 자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특정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부당한 협약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카카오는 협약을 철회하였다.
-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간의 공정거래 확보 (2018년): 삼성전자는 협력 업체 간의 부당한 요구나 공정하지 않은 계약 조건 등 부정경쟁행위를 제재하는 '기업윤리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 롯데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이익공유 계약 체결 (2021년): 롯데마트는 소상공인들이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과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롯데마트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들의 예시이다.
부정경쟁 방지법 과 영업비밀 보호법 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다.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이 보유한 비밀 정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영업비밀의 유출과 무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보호를 규정한다.
즉,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제적 자유와 경쟁이 발전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상호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경쟁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하고 제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 간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영업비밀 보호법 으로 보호받은 판례
영업비밀 보호법 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비밀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많은 판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이다.
- CJ푸드빌 사건 (2010년) CJ푸드빌은 전 직원들에게 약 1,300개의 비밀 문서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후, 6명의 직원이 해당 비밀 문서를 수집해 대기업에 제출하고자 했다. 이에 CJ푸드빌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해당 직원들을 유죄로 판결했다.
- LG디스플레이 사건 (2012년) LG디스플레이의 직원이 취업한 후, 새로운 회사에서 LG디스플레이와 경쟁하는 기업의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진행한 사건이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해당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해당 직원을 유죄로 판결했다.
- 삼성전자-애플 사건 (2012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삼성전자를 유죄로 판결했다.
- 한샘 사건 (2016년) 한샘은 전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직원들의 비밀 유지 계약서 위반을 인정하고,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유죄로 판결했다.
- 중소기업 네오썸 사건 (2014년) 네오썸은 취업한 후, 이전 직장에서 사용한 영업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이전 직장에서 네오썸을 고소하였고, 법원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조담당자 김모 사건 (2015년) 법조담당자 김모는 고용주로부터 영업비밀 정보를 인수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기업을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고용주는 김모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사무소 사건 (2017년) 한 컨설팅사무소는 취업한 직원이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하여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이씨현대프라임 사건 (2018년) 제이씨현대프라임은 취업한 직원이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법 의 보호를 받기위해 임직원간에 작성해야할 서류
영업비밀 보호법 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회사나 기업은 임직원과의 계약서에 영업비밀 유출 및 보호 관련 조항을 포함시킨다.
이러한 계약서는 영업비밀 유출 및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보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영업비밀 유출 금지 임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또는 근무 종료 후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금지하는 조항.
- 보안조치 의무 임직원은 영업비밀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이 조항에는 비밀유지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 책임과 손해배상 임직원이 영업비밀보호 계약서를 위반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나 기업이 임직원과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영업비밀 유출 및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켜야한다. 이러한 계약서는 임직원들이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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