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인상 이슈가 떠오르면서, 노인에게 최고의 복지 혜택이라는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올리려는 쟁점이 있는데 노인 최고의 복지인 무임승차를 없애는 것에 대해 고령자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70세 넘어야 노인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몇살부터 노인인가! 65세 이상부터 노인인가, 70세 이상부터 노인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39년 전 (전두환 정권 시절)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65세 인구는 4% 뿐이었지만, 현재 2022년에는 17.5% 까지 높아진 것이 현실. 하여, 서울 지하철 6명 중 1명은 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 고령자로 밝혀졌습니다.
노인무임승차에 대한 쟁점에 있어서 노인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는데, 줬다 뺐는건 있을 수 없다는 반대 의견과 65세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이 멈추면 안되고 젊은 세대에 비용을 전가 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을 기준하는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앞으로 노인무임승차 연령의 상한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일로 보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만성적자의 원인이 진짜로 무임승차 때문
최근 5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 손실액 평균은 32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적자금액이 약 1조 8천억원 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1조 넘는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역이름을 광고판으로 팔아도 적자를 메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결국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생각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지하철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일단 요금 인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4월 말 까지는 지하철 요금을 300원에서 4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임승차 연령을 65세가 아니라 70세 부터로 상향하는 제안도 했는데요, 머지 않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므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에 앞서 홍준표 대구 사정도 대구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를 추친한다는 계획을 실생하고 있어, 지하철무임승차 폐지 및 연령상한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인 확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고령화 선진국은 노인 무임승차 어떻게 하고 있나?
지하철 무임승차 5명중 1명은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하는 노인들로 밝혀졌습니다.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이용제한 이야기도 나왔으나, 서울시는 제한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만 65세 이상 할인 100% (무임승차) 로 정해진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있기에 시간제한을 하는 것, 비용과금 또한 어렵다는 것이 이유 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참고할 만한 좋은 예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영국 런던입니다. 런던 지하철은 만 60세 이상의 경우 아침 9시 30분 이후 부터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런던 시민에 한해서만 무임승차 혜택을 주어 지자체의 책임 선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70세 노인 중 신청자에 한해서만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바라는 오세훈 vs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 기재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무임승차는 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부라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복지 정책이기에 기재부가 뒷짐 지고 관망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인데요. 기재부는 국비 지원 반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철도는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는 것이니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지차체장이 알아서 할일이지, 기재부에 돈 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노인회는 무임승차 70세 이상 상향에 찬성하는 입장 입니다. 2~3월 중 공청회를 거쳐 적극적 의견을 피력한다는 잎장인데요, 우리사회 어른으로서 해법을 찾고, 사회적 합의를 보겠다는 의견입니다. 노인회가 오세훈 시장의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찬성하고 나선 상태이므로 조만간 노인무임승차 연령이 상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적용이 노인회에서 제기하는 단계적 연령 상향(4년, 2년 마다 혜택 노인 연령을 1세씩 늘리는 방안) 으로 갈지, 노인 현금 바우처 지급으로 갈지, 65세 상향 무임승차 일괄 정책으로 갈지는 지켜봐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논의로 오세훈 시장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지율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관철시키는 리더십으로 오세훈 시장의 지지도가 더욱 굳건해 질지, 오히려 이 정책추진이 독으로 돌아올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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